대법원규칙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개정 2024.11.29>

제164조의1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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