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35조의1 (취업보호의 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