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북한인권법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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