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52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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