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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개정 2004.1.20>

제25조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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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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