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

제21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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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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