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전절차

제32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 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할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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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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