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제19조 (재분류 검토)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50178" alt="img22950178" >



6cm

┌─────────────┬──┐

│검토필( . . . ) │(인)│

│ │ ┝━━┓│

│ │ │1cm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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