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비밀의 파기

제25조 (비밀의 원본보관)

비밀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