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22조 (실비변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