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18 (검사인의 보고)

비송사건절차법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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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8db633d
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f4673b
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48c9347
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642fba
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32fde5b
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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