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교류 및 협력

제24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