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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