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4조의3 (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