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55조 (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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