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25조의5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