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5조 (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