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66조 (붕괴 등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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