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4조 (적합성 인증의 취소)

산업융합 촉진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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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4f8edff
2026-02-1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a302d34
2025-12-02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3a79281
2025-10-01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fba65d2
2021-12-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5eacb39
2021-06-15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7dfdcc7
2020-12-2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37654ff
2018-10-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f5e2710
2018-01-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015f365
2017-11-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b60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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