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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보칙

제32조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산업융합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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