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50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상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표사용금지등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3.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나머지 14건 더 보기
  1. 판례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상표권불침해확인등·상표권침해금지청구등 대법원
  4. 판례 상표권침해금지 서울중앙지법
  5.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6. 판례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7.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8.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9.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10. 판례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1. 판례 거절사정(상) 대법원
  12.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13.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4. 판례 거절사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