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5.19>

제10조 (기술영향평가)

생명공학육성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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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15e1855
2025-04-22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6847e95
2024-10-22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9fc1421
2024-02-1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77cf2d9
2021-12-28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955b00
2020-05-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e371364
2017-07-26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2ac2a66
2014-11-19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타법개정) @52cbb2d
2013-03-23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072dcd3
2011-07-21 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85b02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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