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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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0cd9f1
2025-10-01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f0d0de
2024-01-1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e13c35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af1fb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2906e0
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6987fb
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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