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생활체육진흥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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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bf51e82
2023-08-08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fcf2f2e
2021-06-15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e11e75c
2021-04-13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07a7a93
2020-12-22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4206f44
2019-12-03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 @84df036
2015-03-27 법률: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1f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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