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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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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