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 (벌칙)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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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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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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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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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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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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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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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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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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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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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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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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