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석면피해구제법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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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c97e97a
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8d100f9
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3edbbbf
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7f0203a
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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