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
석면피해구제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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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c97e97a -
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8d100f9 -
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3edbbbf -
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7f0203a -
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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