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제29조 (차입금)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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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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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c97e97a
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8d100f9
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3edbbbf
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7f0203a
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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