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지원의 제한 등)

석탄산업법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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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8210e1
2021-12-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317abfd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2019-12-10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d0945db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035f07
2016-01-27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98903a5
2014-06-03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caa090d
2014-01-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21e6a3d
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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