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9.8>

1. 예선의 증선을 위하여 신청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선업 변경등록의 거부
2.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감점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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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d268d
2023-07-2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14e9d
2022-10-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cdddc
2020-02-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014e8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f935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67e1e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9fb1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4f2d6
2019-11-26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dad51
2019-01-1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14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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