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3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선박직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별표 1의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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