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제5조의1 (자료의 보관 및 이용)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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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248d69
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228a36
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0cae62a
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8e19e5d
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3cd10f5
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8f2755
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ce057a
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fffb181
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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