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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