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19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세무사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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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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