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1 (정의)

소방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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