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조 (수수료)

소음ㆍ진동관리법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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