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벌칙)

송유관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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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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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54c9c7
2025-10-0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89fb4b
2022-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3bf15d7
2021-06-15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8e38a0
2020-01-29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2aec8a
2018-12-31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23c496
2017-11-28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0cdbf5e
2016-12-27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705020
2015-06-22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2808b3
2014-01-14 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10bc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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