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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52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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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4. 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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