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난대비

제11조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