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장부의 비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입인지 발행부와 판매수입금 징수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수급에 관한 장부와 판매수입금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5-10-01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79499
2020-06-09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20b89
2016-12-27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90b9d
2014-12-30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45f7d
2012-12-18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a4e2
2009-03-25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1091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