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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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f560 -
2024-10-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962dc -
2023-07-25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039ca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b89d5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97c6 -
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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