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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제10조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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