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1.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23>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 쌀가공산업에서 국내산 쌀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 제6조 (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사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7조 (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4. 제8조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이 조에서 "가공용쌀"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공용쌀 재배단지(이하 이 조에서 "재배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재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가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배단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재배단지의 규모, 수확 후 관리시설 구비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9조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쌀가공업자에게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가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대상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가공 적합성 및 공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제10조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제11조
   삭제 <2013.8.13>
8. 제12조
   삭제 <2013.8.13>
9. 제13조
   삭제 <2013.8.13>
10. 제14조
    삭제 <2013.8.13>
11. 제15조
    삭제 <2013.8.13>
12. 제16조 (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17조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14. 제18조 (교육훈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19조 (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제20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 제21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품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제22조 (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9. 제23조 (세계화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제23조의1 (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쌀가공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쌀가공업자 중 수출이 유망한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중 쌀가공품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21. 제24조 (우수 쌀 이용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품질 쌀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쌀가공업자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다음 각 호의 쌀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8.27, 2020.3.24>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제품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칙

1. 제25조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가공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쌀가공품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제26조 (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27조
   삭제 <2013.8.13>
4.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삭제 <2013.8.13>

1. 제29조
   삭제 <2013.8.13>
2. 제30조
   삭제 <2013.8.13>
3. 제31조
   삭제 <2013.8.13>
   
   ## 부칙
   
   부칙 <제11098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는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로 본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5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한다.
   
   
   <4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507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3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551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24조제1항제3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부칙 <제2008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쌀가공산업의 정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제1호에 따라 제조된 쌀가공품을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7.16>
   
   1.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과 외식산업 간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7.16>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4. 제4조 (경영개선 지원대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쌀가공사업자
   3.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쌀(이하 "우수 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쌀가공사업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영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용 쌀 구입
   2. 쌀가공품의 제조 또는 보관 시설 개선
   3.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위생설비 설치 및 개수ㆍ보수
   4. 쌀가공품의 판로개척, 홍보 및 수출 진흥
   5.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 및 신제품의 개발 지원
   6.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사업자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제5조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재배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가공용쌀 재배가 가능한 일단(一團)의 토지일 것
   2. 제1호에 따른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건조ㆍ저장 및 도정(搗精)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6. 제6조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으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내역 1부
   2. 건조ㆍ저장 및 도정 시설 보유 현황 1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7. 제7조 (가공용쌀 재배단지의 지정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8. 제8조 (가공용쌀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공용쌀 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가공용쌀의 원료인 벼 매입자금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공용쌀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9. 제9조
   삭제 <2014.1.21>
10. 제10조 (통계조사의 내용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품의 원료인 벼의 공급 및 사용 현황
    2. 쌀가공품의 생산ㆍ유통 현황
    3. 쌀가공품 관련 연구개발 현황
    4. 쌀가공품의 수출입 현황
    5. 쌀가공품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제1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교육수행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쌀가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쌀가공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쌀가공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쌀가공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쌀가공품 관련 연구실적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쌀가공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4. 제14조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 운영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쌀가공품 홍보전시관이나 쌀 문화 체험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쌀가공품의 우수성 홍보사업
    2. 쌀가공품의 제조방법 등 교육사업
    3.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15. 제15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1. 쌀가공품의 포장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쌀가공품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쌀가공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쌀가공품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16. 제16조 (세계화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쌀가공품 대표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3.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쌀가공품 판매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쌀가공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5.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ㆍ관리 사업
    6. 그 밖에 쌀가공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17. 제16조의1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2.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공동 마케팅 지원
    3.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4.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18. 제17조 (우수 쌀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로 한다.
    
    1. 우수 쌀을 이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가공업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 쌀 구입
    2. 우수 쌀을 이용하여 생산된 쌀가공품의 홍보ㆍ판매촉진 사업
    3. 우수 쌀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시설의 개선사업
    4. 그 밖에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등 우수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9. 제18조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쌀가공품 원료인 쌀의 구매량 및 재고량
    2. 쌀가공품의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20.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관리
    2.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3. 법 제25조에 따른 쌀가공업자에 대한 감독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국제규격화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7.16>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1. 제20조
    삭제 <2026.3.24>
    
    ## 부칙
    
    부칙 <제23798호,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5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110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3>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711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2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3. 제2조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제3조 (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삭제 <2019.11.14>
5. 제4조 (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6. 제5조
   삭제 <2014.1.3>
7. 제6조
   삭제 <2014.1.3>
8. 제7조
   삭제 <2014.1.3>
9. 제8조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0. 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11. 제10조 (품평회 개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2. 제11조
    삭제 <2019.11.14>
    
    ## 부칙
    
    부칙 <제278호,201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 제1호나목 전단ㆍ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70호,20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87호,201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