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4-01-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e304c -
2019-08-27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76cc -
2018-09-1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1386 -
2017-11-28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ae718 -
2015-06-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384ad -
2013-08-1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8abf3 -
2013-03-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65a4e -
2012-06-01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1608d -
2011-11-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862a6f3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