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0.2.4>

제27조 (벌칙)

악취방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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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7edbcc9
2021-01-05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304a1f4
2020-05-26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7dc0f00
2020-03-24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4ab139
2018-06-12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0b79704
2017-01-1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4fed9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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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9083500
2016-01-27 법률: 악취방지법 (타법개정) @23c72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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