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벌칙)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5-10-01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accd4
2024-10-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89a01
2024-02-1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32656
2020-12-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e2d78
2019-12-0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823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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