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1 (부채의 상환관리)

양곡관리법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상환 예정일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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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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