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양식산업발전법

**①**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양식업자"라 한다)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양식업자가 허가를 받은 양식업을 폐업하거나 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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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9109ba
2025-12-30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e667cd
2024-01-23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d47def0
2023-08-16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0fffa16
2022-12-27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4019a2d
2022-01-1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4b0938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194f40
2021-06-15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2fe37f
2020-12-31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2dc63e9
2020-12-29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a995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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