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6>

제26조의1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

법 제47조의3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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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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